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발표에, 전국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청원에는 수만 명이 몰리며, 주식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저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핵심 쟁점과 국민청원 참여 링크, 투자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위협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세제개편 요약
2025년 7월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완화 정책(50억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로, 고액 자산가와 대주주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형평성과 세수 확보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혼란과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원 폭발, 개미들의 목소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상임위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 참여자들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주식 보유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냐”, “세금 회피 매도 때문에 연말마다 주가가 빠진다”, “차라리 해외주식 몰빵이 낫다”는 등의 현실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존 기준 |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 |
| 개편안 |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
| 세율 | 양도차익의 22~33% 과세 |
| 청원 참여 |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8월 초 기준) |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3가지 이유
1. 연말 매도 폭탄 현실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매도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불필요한 가격 변동성을 키워 전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2. 중산층도 대주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시대에, 주식 10억 보유는 더 이상 ‘초고액 자산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거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도 세금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3. 자본의 해외 탈출 가속화
미국, 일본 등은 ‘손익 통산’ 원칙을 따르며,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손실과 이익을 따로 계산하며, 세금도 비효율적으로 부과돼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 방법 및 인증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카카오, PASS, 휴대폰 등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약 1분이면 완료됩니다.
참여는 많을수록 파급력이 크며, 국회 내 실질적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포털에서 ‘국민동의청원’ 검색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클릭
- 본인 인증 후 ‘청원 동의하기’ 클릭
Q&A
Q1. 왜 정부는 기준을 다시 낮추려는 건가요?
A1.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2. 내가 10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대주주인가요?
A2.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해당됩니다. 분산투자하면 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편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Q3. 미국처럼 손익 통산이 왜 안 되나요?
A3. 제도 미비와 낙후된 세무 시스템 탓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Q4. 청원 참여하면 실효성 있나요?
A4. 상임위 회부 요건을 넘으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Q5.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나요?
A5. 손익통산 허용, 기준 금액 상향, 최소한의 예외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 사람의 클릭이 만드는 변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생태계의 구조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지금, 이 청원은 단순한 온라인 서명을 넘어선 ‘정책 견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참여하세요!
